민선 9기 성남시 시정 설계 방향 제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성남시의 희망성남혁신위원회가 2주간의 짧은 활동을 마쳤다. 시간만 놓고 보면 '단기 자문기구'에 가깝지만, 다뤄진 내용은 시정 전반을 다시 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가 제시한 키워드는 단순했다. "과감한 혁신"과 "재설계". 그러나 실제 논의는 그보다 더 구조적이었다. 기존 사업을 다듬는 수준을 넘어, 행정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작동 방식 자체를 다시 배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공약 104건을 한 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정렬'했다는 점이다. 흔히 인수기구에서 공약 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기 쉬운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행 가능성과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다시 묶고 덜어내는 방식이 강조됐다.

위원회가 제시한 시정 비전은 "대한민국 기준, 성남". 상징적인 문장이지만 내부 구조를 보면 의미가 있다.

이중 바른 행정(신뢰), 빠른 행정(기술), 생활 행정(체감)이라는 세 축으로 시정을 단순화한 것이다. 복잡한 정책 구조를 '3축 모델'로 정리한 셈이다.

정책 제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속도 저하와 비용 부담 문제, 사회적경제 진입 장벽, 축제 운영의 분산 구조, 언론 소통 창구의 비효율, 시민 교육의 단기성 등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공통된 진단이 깔려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 축제 통합이나 프레스센터 개편 같은 제안이 단순한 행사 개선이 아니라 '도시 운영 방식의 통합'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행정 효율성과 도시 브랜드를 동시에 겨냥한 접근이다.

또한 하나의 축은 공약 이행 구조다. 재건축 지원, 첨단산업벨트, 청년 자산 정책, 교통망 확충 등 핵심 공약을 별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전략 묶음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읽힌다.

다만 구조적 제안이 많을수록 현실 적용 과정에서는 조정과 충돌이 불가피해 이번 보고서는 '완성된 정책'이라기보다 '설계도 초안'에 가깝다.

이제 공은 행정으로 넘어갔다. 성남시가 제안을 얼마나 선택하고, 어떤 속도로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이번 2주의 의미는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이번 혁신위는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방향을 압축해 제시한 '시정 압축기'에 가까웠다. 그 압축이 실제 행정에서 얼마나 풀려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