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숨은 부담 실태조사 분석

경기도, 가맹점 조사 결과 바탕 제도개선 및 가맹점주 보호 정책 마련 착수 보고회 (사진=경기도 제공)

프랜차이즈 창업은 검증된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선택한다.

창업자들은 간판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비와 시스템까지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점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별도의 렌탈 계약이나 할부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큰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실을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섰다. 단순한 설문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경험한 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약 구조와 비용 부담 실태까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

특히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장비까지 특정 업체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가맹계약보다 장기간의 렌탈 계약이 묶여 있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점주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져도 계약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하다.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수집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창업의 위험은 사업가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알지 못했던 비용과 의무까지 떠안게 된다면 그것은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경기도의 이번 조사가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공정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