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23회) 행정 최고의 기술은 조정력 발휘다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시장

황해권시도지사 협의회는 품격 높게 운영되었다. 사진=김용교 제공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시장

(2)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하다

2002년10월 충남·전북도 금강변 도계(道界) 9개 시군 교류협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심 지사는 시야를 넓혀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을 잇는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를 구상했다.

2002년11월7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리조트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박태영 전남지사 등 4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여 간담회를 갖고 5개 시도지사가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창립,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5개 시도 정책기획관이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회를 갖고 창립회의 개최를 포함한 향후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 운영규약(안),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들을 협의하였다.

2002년 11월 7일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경과보고와 규약체결, 안건협의와 규약 및 공동발표문 서명과 발표,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하였다.

중앙, 지방 일간지 기자 수십 명이 취재 경쟁을 벌였고, 청와대 등 중앙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합의된 사항으로, 먼저 19개 조항에 이르는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규약(안) 의결로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키로 하였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시·도가 유사(有司)개념으로 돌아가며 맡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협력 과제를 의결하였다.

첫째, 매년 발생하는 우리나라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조림 사업에 공동 지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기상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5개 시도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가·지방·민간 등 공동대처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기로 하였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기금조성과 중국지원방안 검토, 청소년 자원봉사단, 대학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한·중 우의림조성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황사 예방대책이 논의되었고, 우리 5개 시도가 열의를 갖고 앞장서면 중앙정부와 중국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둘째, 서해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이다. 인천 앞바다부터 전남도 해역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앞바다는 쓰레기와 바닷속 폐그물망 등 해안선 1km당 평균 1,774kg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의 바다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 가고 있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소각시설 확충과 육상의 해수처리 시설, 하수처리장, 매립시설 등 연안 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을 위한 공동 건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셋째, 2008 북경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황해권 5개 시도는 이미 중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었지만, 중국 관광객 대부분은 쇼핑, 식도락, 테마파크 위주로 서울·제주·부산·강화도 등 非서해안권에 집중하고 있었다.

시도별 특색있는 테마와 연계하여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백제문화, 영산강 문화, 도자기 축제, 나비축제, 반딧불 축제 등 향토 축제를 5개 시도 공동관심사로 응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천~평택~보령~군산~목포 등 쾌속 유람선 순회 운항도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 협의회에서 굵직굵직한 현안 과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사진=김용교 제공

<황해권 5개 시도 중국과 교류 상황>

(인천) : 중국 천진시, 안동시와 자매결연 교류

(경기) : 요녕성, 광동성과 자매결연 교류

(충남) : 하북성, 연변자치주, 산동성과 자매결연 교류 및 상해무역관 개설운영

(전북) : 강소성과 자매결연, 상해 통상사무소 개설 준비중

(전남) : 절강성, 상해시, 강소성, 산동성, 호남성과 자매결연 교류, 상해무역관 개설 준비중



넷째, 서해안 물류 철도망 구축 등 서해안 개발 공동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2001년까지 총 126개 사업 5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추진체계 미흡, 국비 투자 부족, 지역별 투자 불균형 상태로 투자실적이 목표 대비 60%에 불과하였다. 투자비도 수도권, 충남권, 중부권에 치중되어 있었다.

특히, 서해선 철도 건설을 앞당겨 줄 것을 중앙에 건의키로 하였다.

전남 광양~순천~익산~충남예산(299.6km) 구간을 2012년까지 개통시키고, 예산~경기 야목~경기능곡(117.2km) 구간을 2024년 개통하되, 예산~능곡 구간을 광양~예산 구간과 동시 개통을 건의키로 하였다.

다섯째, 농어업 소득 보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WTO 협상에 따른 불안 심리가 높아져 농민들 의욕이 상실되고 소득 감소와 부채증가로 영농 포기 농가가 속출하고 있었다.

WTO 협상으로 인하여 이득이 발생하는 산업의 조세와 관세 일부를 농가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하여 공동 건의키로 하였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다. 황해권시도지사 협의회가 다시 부활되기를 소망해본다. 사진=김용교 제공

위와 같이 합의된 협력사업은 5개 시도지사의 서명과 합의문 발표, 중앙 부처 건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전남 광양~경기 능곡 간 물류 철도 건설은 개통 기간을 앞당기지는 못했지만 5개 시도지사의 공동건의에 관련 부처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연차별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져 2024년 일부 구간은 개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황사 예방을 위한 중국 정부에 대한 조림사업 지원은 진척되지 못하였다. 우리 정부에서 중국 땅에 나무 심기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 중국 정부도 더욱 관심을 갖고 사막화 방지에 힘을 쏟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전북· 충남 금강 도계(道界) 교류협력 사업과 황해권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합의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음만 먹고 뜻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시점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해당 시군 시민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색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인상 깊게 나의 기억에 남아있기도 하다.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마친 일행은 안면도 오션캐슬 리조트에 있는 밧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그날 밧개식당 2층에는 시도지사 테이블만 있었고, 나는 테이블 먼발치에서 만찬 모습을 지켜보며 상황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도지사들의 만찬 대화 모습이 나로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높은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순서를 정한 것도 없이 라운드 테이블에 심대평 충남지사,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김현욱 전북지사, 박태영 전남지사가 둘러앉아 식사하고 술잔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대화가 이어졌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일어나 5분 정도 아주 정중하게 의견을 발표하는 모습이었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도 이렇게 진지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5~6명이 대화하다 보면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말을 독차지하기도 하면서 웃음소리 등과 함께 왁자지껄한 모습이 일반적 현상인데 예의· 품격 ·배려에 있어 저런 분들이 바로 신사들이구나 싶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정치권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는 크게 대비되기도 하였다.

김 용 교(前 충남도정책기획관/前 아산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