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실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합의 없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표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게임 UI 디자인 업무를 하다 퇴직한 피해자의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미지급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