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세종시… '해수부' 일사천리, '성평등·법무부' 하세월

선거 국면서 처음 등장한 해수부는 작년 12월 강행 이전
5월 26일 국무회의선 아름동 소재 산하기관 이전 급물살
작년 1월 법안 제출된 '성평등·법무부' 이전은 깜깜 무소식
22년 해묵은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 미루는데 급급한 여·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이재명 새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강행 이전시켰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건설을 명분 삼아서다.

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 26일에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산하기관들의 조속한 이전을 뒷받침하는 흐름을 조성하고 있다. 이 역시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조치란 설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당론도 아닌 '해수부 이전'이 대선 기간 처음 등장한 후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양당 모두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는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진 해수부. 작년 말까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던 표지석. (사진=이희택 기자)

민주당은 실제 이전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돕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국힘 역시 맞대응 논리 개발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현 정부 비판에만 골몰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양당 모두 세종시 정상 건설에 진심이고 국가백년지대계를 고려한다면, 6.3 지방선거 이전 여·야 합의로 ▲작년 1월 이미 법안(민주당)이 제출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의 세종시 동시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통과 ▲22년간 해묵은 행정수도 개헌안 반영에 힘을 모았어야 했다.

새 정부와 민주당은 앞선 과제들은 외면하며 시간 끌기 양상이고, 국힘 역시 차별화된 행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이 둘인 힘 없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미래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인구 352만에 국회의원 18명은 골리앗 '부산' 정치 파워에 막내이자 신도시 '세종'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있다.

그 사이 '공실률 최고 수준', '4년째 인구 39만 벽 정체', '수도권 아파트와 최소 3~4배 가격 차에도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던 2017~2022년', '수도권 부동산 투기 광풍의 희생양 삼기(2022년)', '수도권 기업·단체·공공기관 이전 활성화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졸속 폐지(2022년)', '수년간 1조 원 대 보통교부세 누락', '역외 소비 최상위', '백화점과 아울렛 하나 없어 주말이면 유령 도시', '신도시 내 어엿한 대학 전무', '대기업 부재'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위안 삼기에는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역시 분실·분원 성격에 묶여 있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제공모 마스터플랜 발표가 돌연 연기된 사유도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세종시 아름동 소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조속한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읍면 포함 인구 40만 벽을 더욱 공고히 쌓는 역행적 흐름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세종시 신도시는 현재 31만 명에서 앞으로 4년 뒤인 2030년 인구 50만을 넘어서야 한다. 매년 5만 명에 가까운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해수부 시민 지킴이단은 1일 옛 해수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산하기관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란 약속을 스스로 흔들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몰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성·타당성 검증 실시를 요구했다. 세종시 경제와 행정 효율성 저해 영향 평가에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 즉시 제정 등을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