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인허가 처리 표준화 매뉴얼 제작…민원 처리 일관성 강화

공장·건축·개발행위 기준 정비
처리 절차 표준화·업무 효율 향상
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기반 마련

김해시가 인허가 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해 제작한 '인허가 처리 표준화 업무매뉴얼.(사진=김해시 제공)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김해시의 표준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해시가 인허가 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해 표준화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장설립과 건축, 개발행위 등 주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담당자별 업무 편차를 줄이고 시민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인허가 처리 기준 체계화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표준화 업무매뉴얼'에 분야별 관련 법령과 지침, 최신 개정 사항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 처리 절차를 표준화·체계화해 업무 처리 기준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를 통해 담당자 간 업무 숙련도 차이와 처리 기준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 사례 중심 실무 활용 강화

이번 매뉴얼은 실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처리 기준과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규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고 인허가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체계적인 업무 기준 마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측 가능한 민원행정 기반 마련

김해시는 인허가 업무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리 기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업무 처리 기준을 지속 보완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