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일선 읍면동 행정 인력 부족 심각, 휴직자 100명 넘어, 현장 과부하 우려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충원도 어려움, 6월 지방선거 업무까지 겹쳐 '업무 애로'
숙련 대체 인력 제도 및 지방정부 인력 운용 자율권 확대 등 구조적 개선 필요

서산시청 전경(사진=임붕순 기자)

서산시 읍면동과 각 실·과에서 인력 결원이 장기화되면서 행정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육아휴직 증가와 퇴직 인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충원 한계까지 겹치며 일선 행정 현장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서산시에는 질병휴직 24명, 육아휴직 84명 등 모두 110여 명이 휴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실제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는 결원 규모는 약 8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각 읍면동별로는 평균 2명 안팎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민원 대응과 복지·현장 행정 수행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읍면동 행정은 각종 복지 상담과 민원 처리, 지역 현안 대응 등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가 집중돼 있어 체감 부담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사례도 적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시는 공백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일부를 채용해 한시적으로 일부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기 대체 인력만으로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 신규 공무원 채용 이후에도 병가와 조기퇴직, 자진 퇴직 등이 이어지면서 인력 운용의 불안정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행정 특성상 단기간 인력 교체만으로는 공백을 메우기 어렵고, 결국 기존 직원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출산·육아휴직 장려 정책 확대도 지방 행정 현장에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휴직 제도 자체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대체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부족해 남아 있는 직원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게 인력과 예산 운용 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단체들도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총액인건비제 개선과 정원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으나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탄력적 인력 운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현장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읍면동 직원 상당수가 선거 지원과 행정 보조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기존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선에서는 "선거철마다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임기제 인력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숙련된 행정 대체인력 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이나 전문 인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일정 범위 내에서 인력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과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정원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행정 서비스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방 행정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 인력 운영에 관해 법적, 제도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 들이 많아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인 것 같다"며 "시에서는 한시 인력 채용 및 9월 140여 명의 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