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도민 제안 교육예산 운영

교육예산 도민 목소리 담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경기도 교육청,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사진=도교육청 제공)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정책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집중접수'를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정책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 제도로, 교육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 도민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안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 교육청은 2010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켜 왔다. 2025년에는 누리집과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총 833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심의 과정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확대, 학교 금융·경제교육, 신설학교 분리수거장 설계 등 45건이 선정됐다. 이 중 44건(약 5,786억 원 규모)이 2026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접수 분야는 교육행정, 초·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도교육청 소관 전반이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돌봄·복지 확대 등 학생 성장 지원과 직결되는 정책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는 향후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여는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도교육청 누리집 '주민참여예산 제안게시판'을 통해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6월 19일까지다.

접수된 제안은 법령 적합성 검토와 예산 타당성 분석,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2027회계연도 본예산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특정 학교·개인·단체에 한정된 사업이나 단순 지원성 경비는 제외된다.

한편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