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재시동… 법무부 사업자 공모

2034년 방동 이전 목표… 도안3단계 개발 기대감

대전교도소 전경. (사진= 중도일보 DB)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 끝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방식 재조정과 함께 법무부가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업은 지역 서남부권 핵심 개발사업인 도안3단계 개발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구치소 BTL(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당초 올해 중반께로 예상됐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오는 7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31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34년이다.

새 교정시설은 유성구 방동 일원 약 53만㎡ 부지에 3200명 수용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000억 원 규모다.

현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1984년 이전·신축됐지만 시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원은 2000명 수준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이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도안신도시 개발로 주변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전 요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이후 사업성 확보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 방식을 조정하는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며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방식을 재정비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교도소는 LH 위탁개발 방식으로, 구치소는 BTL 방식으로 각각 추진하는 혼합 모델이 확정되면서 사업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LH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통과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이 본격화하면 도안3단계 개발사업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안3단계는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대정동·원내동 일원 약 294만㎡를 주거·상업·첨단산업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 대전교도소 부지 역시 개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전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조승래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대전교도소 이전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섰다"며 "남은 행정 절차와 사업 추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