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구직급여 1600여만원 부정수급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31일 충남 예산군 한 농업회사법인에서 퇴직하고, 다음날 타 회사에 취업했음에도 아산고용센터에 마치 현재 취직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