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승부수…"지역순환형 소비모델 실험 본격화"

생활인구 29만 활용한 정책 실증 강조
사회적경제·읍면 상권 연계로 소비 분산 효과 기대

단양군청 전경(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단양형 지역순환 모델' 구축에 나섰다.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흐름과 생활서비스 구조를 바꾸는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군은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사업 준비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꾸리고 관련 부서 협업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 사업모델 구체화와 주민 의견 수렴, 실행 전략 마련 등을 병행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단양군은 이번 공모에서 기본소득 지급 자체보다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군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 실증 가능성이다. 단양군은 주민등록 인구 대비 약 10배 수준인 29만 명 규모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광과 통근·통학, 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특성상 충북 북부뿐 아니라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까지 생활권이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은 이러한 여건이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상권과 생활서비스 분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소비 유출 문제와 읍·면 간 상권 편중 현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논리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단양은 시멘트 산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월악산국립공원 등 광범위한 국립공원 권역으로 인해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오랜 기간 감내해온 지역이다. 군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주민 생활 여건과 지역 성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지역 활력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공모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 서명부를 함께 제출하며 지역사회의 기대와 유치 의지를 전달했다.

사업 선정 이후를 고려한 후속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착한가격업소 등 사회적경제 분야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특정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양읍 중심 상권의 1일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거주지 읍·면 내 가맹점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분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읍·면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순환형 모델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