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유경하 센터장, 이주현 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제안서 선거캠프에 제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중부권역 위한 한 표에 대해 밝히다

사진 왼쪽부터 유경하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대전아동권리센터 센터장, 심혜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장, 이주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대리. 사진=한성일 기자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과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심혜설 지역본부장과 유경하 대전아동권리센터장, 이주현 대리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에게 아동정책 제안 공약 4대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과 지원, 지역 특화 정책 등 제안 공약 4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심혜설 본부장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다”며 “아동이 겪는 불평등은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고, 생애초기부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 격차가 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개입의 필요성은 아동학대 현황에서도 확인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심 본부장은 “하지만 이 사업은 개별신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취약계층일수록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전면적인 실행이 필요하고, 개별 신청 중심에서 만 2세 미만의 모든 가정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하 대전아동권리센터장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과 관련이 있다”며 “현존하는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중고등 시기에는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아동 기본소득을 도입해 단순한 양육비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적 성격'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 연령까지 포괄해 성장 단계별로 발생하는 기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경하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대전아동권리센터 센터장, 심혜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장, 이주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대리. 사진=한성일 기자

이주현 대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과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과 관련이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출생등록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미혼부 단독 양육 아동, 혼인 외 출생아동,병원 밖 출생아동, 외국인 부모 아동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리는 “출생 미등록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과 권리 보장의 출발선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혜설 본부장은 지역 특화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대전은 보육, 돌봄 중심의 아동복지 예산에서 보호, 성장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며 “높은 아동학대 재학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법제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확보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 또한 아동 인구 대비 낮은 아동복지 재정 비중을 개선하고, 예방적, 체감형 아동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초기 발달 및 취약계층 아동을 포괄하는 통합적 아동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 충남은 상당히 빠르게 이주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외국인 아동들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온전히 케어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