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쪽 공청회 책임져라" 지역사회 거센 비판

범시민대책위 "정쟁 볼모 시대적 책임 포기"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비겁한 보이콧" 성토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이미 개최가 합의된 논의의 장에 집단 불참한 것은 사실상 공청회를 무력화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인식에서다.

특히 공청회 자체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국회 논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3개 전국·세종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가칭)는 8일 오전 '행정수도특별법 즉각 제정'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더이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국힘 소속 의원 5명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반쪽 공청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물으며, "어떤 이유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데다 여야가 이미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한 것은 국민과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2년 전 관습헌법으로 인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가 부정당하고 있는데도, 공청회 자체를 외면한 것은 시대적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반쪽공청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의 즉각 사과와 처리 동참, 국회와 정치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대통령 집무실·의사당 등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확정, 국가 균형발전 시대적 과제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장 후보도 국민의힘의 공청회 불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내고 "세종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청회장을 비워두는 것은 세종을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입버릇처럼 주장해 온 세종시 발전이 얼마나 허구인지 이번 불참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이콧 행위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도 7일 오후 '행정수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힘의힘과 최민호 시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놨다.

시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청회 불참을 '비겁한 보이콧'이자, '공청회 무력화' 시도로 규정했다. 이들은 "입으로는 세종시 발전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법안 심사조차 거부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한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 말하는 '지방시대'의 실체냐"고 따져 물으며 "세종시민을 투표할 때만 필요한 도구로 보지 말고 공청회 불참에 대해 사과하고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시당은 최 시장의 '개헌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위헌'이라는 발언에 대해, 특별법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비겁한 변명을 그만두고, 위헌 논란이 두렵다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당당히 힘을 보태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