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어젠다, 대덕세무서 신설] 지선후보 공약화로 지원사격 절실

국세청 직제개편안 제출… 행안부 승인·기획처 예산편성 남아
임광현 국세청장 신설 의지에 지역민도 서명으로 동참
박정현·조승래 국회의원에 지선 공약화 땐 추진동력 커져
대전지방국세청내 분위기도 '지금이 골든타임' 기대감 높여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을 둘러싼 요구가 경제계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 지역 각계로 확산되며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출마 후보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6·3 지방선거 어젠다, 대덕세무서 신설'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③ 현실화 위해선 정치권 역량 결집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전산단을 항공 촬영한 모습. (사진=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대덕세무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9만 7000여 명의 주민 서명이 민심을 대변하고 있고, 국세청장 역시 신설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다.

세무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청이 직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안부가 조직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의 세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3개 세무서만으로는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신설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재 직제 개편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첫 단추는 꿰어진 셈이다. 이제 행안부 승인과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다음 달 행안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에도 대덕세무서 신설이 한차례 좌절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은 행안부에 세무서 조직 신설안을 제출했지만,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며 검토 단계조차 밟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먼저 북대전세무서의 연간 세수 규모는 2019년 3조 834억 원에서 2025년 3조 7469억 원으로 6년 새 22% 가까이 늘었다. 당시 700여 개 수준이던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 약 1300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정 수요가 그만큼 늘었고,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민 9만 7000여 명이 동참한 서명운동 역시 당시에는 없었다.

대전지방국세청 내부에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세청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데다, 지역민들도 서명운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적극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덕산단을 항공 촬영한 모습. (사진=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안부 승인 단계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이, 기획예산처 예산 반영 단계에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이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의원이 각각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두 의원 모두 대덕세무서 신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민들이 세무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행안위 소속 위원으로서 (행안부) 대덕세무서 신설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작년 국감에서 신설을 제안했고, 국세청이 대덕세무서 설립안을 1순위 안건으로 행안부에 제출해 현재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를 통과하게 되면 기획예산처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 후보들이 세무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추진 동력은 한 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인 만큼 출마 후보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는 민심을 기반으로 정치권까지 결집할 경우, 중앙부처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인구수와 세수를 봤을 때 대덕세무서를 신설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하다"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