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 난기류… 공청회 반쪽 전락

국토위 국토법안심사 소위 소속 국힘 의원 5명 전원 불참
지난달 30일 부동산 대책 관련 민주당 일방 추진에 반발
21년 지연된 행특법 지렛대 삼은 책임론 피하기 힘들어
전문가 4명 패널 의견 놓고 참석 위원들 토론으로 논쟁

이날 패널 토론에 나선 4인의 교수진. 당초 찬반 양론으로 의원들 추천을 받아 참가했으나,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대한 큰 틀의 이의는 없었다. 각론의 해법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이후 21년 6개월여 만에 수면 위에 다시 오른 2026년 판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 여·야 간 이견 없는 합의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은 낭설이 됐고,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7일 국회 공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5명)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공청회는 10분 정도 지체된 채 여권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장이 야권인 국힘 이종욱 간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됐고, 오전 11시 45분경 마무리됐다.

공청회의 초점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 대신 '실행 방법'에 맞춰졌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해 조국혁신당 1건(황운하)과 민주당 2건(강준현·김태년), 무소속 1건(김종민), 민주당·국민의힘(복기왕 엄태영) 공동 1건 등 모두 5건으로 제출된 채, 작년 말부터 국토위 소위 심의를 받아왔다.

이날 패널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 양론으로 맞섰다.

공청회 개최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해묵은 위헌 논쟁을 종식하는 자리란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욱(경남 창원 진해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권영진(대구 달서 병)·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 을)·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김종양(경남 창원 의창구) 의원까지 5명 모두 보이콧에 나서면서, 또 한 번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의 통과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결국 공청회는 민주당 복기왕 위원장부터 문진석(충남 천안시 갑)·민홍철(경남 김해시 갑)·박용갑(대전 중구)·안태준(경기 광주시 을)·염태영(경기 수원시 무)·이건태(경기 부천시 병)·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까지 8명,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을 포함해 9명 의원 참석만으로 열렸다.

이날 국힘 이종욱 간사로부터 복기왕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공청회 개회를 하고 있다.

권한을 위임받은 복기왕 국토위 위원장은 "오늘의 공청회는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 조치법 추진 과정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역사적 과정"이라며 "당시엔 학계와 민간에서만 18차례 공청회가 진행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많은 갈등을 겪어온 국가적 의제다. 수도권 과밀과 주택 환경 문제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이제는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힘 의원들에겐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21년을 보낸) 논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연다는 각오로 공청회가 마련됐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카국장, 길국장' 비효율도 해소해야 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국힘 의원들의 불참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복 의원은 모두 발언의 끝에서 "국민 여러분께선 과연 누가 행정수도 건설에 진심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계시다. 역사의 큰 수레바퀴 아래서 앞으로 가게 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역사에 기록되리라 생각되고 누가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