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공소취소권', 선거 막판 변수 되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절대적인 우위가 예상되던 6·3 지방선거 지형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이 4월 30일 전격적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파장이 그것이다.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등 8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 규명을 특검법 명분으로 삼았으나, 현행법과의 충돌 등 각종 독소 조항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법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거나 기소 후 재판이 중단된 8개 사건 모두를 특검이 가져와 수사하거나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했다. 법조계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영남권과 충청권 등 접전이 예상되는 여당 후보 캠프에서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경우 유세 현장을 달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특검법 추진은) 국민에게 '대통령은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이라면서 역풍을 기대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법 추진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나, 대수롭지 않게 볼 사안이 아니다.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재가와 특검 임명에 나서면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국민의 '유권무죄'라는 법 감정을 건드리며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중동전쟁 악재를 막기 위해 당정이 촌각을 다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 삼권분립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