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잠자는’ 노인복지기금 10억 원 어르신 위해 원금 전액 투입

이자만 쓰던 방식에서 ‘연차별 소진 후 일몰제’ 전환, 복지 사업 탄력
노인교실 인프라 확충 및 통합돌봄 구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청신호

계룡시는 지난 29일 ‘202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윈회’를 개최했다.(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10억 원 규모의 노인복지기금을 원금까지 모두 사용하는 ‘공격적 복지 행정’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재원 한계로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계룡시는 지난 4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재성 부시장 주재로 ‘202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효율적 소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운용 방식 변경안을 집중 심의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기금을 적립해 두고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10억 원의 원금을 노인복지 핵심 사업에 직접 투입하는 ‘연차별 소진 후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기금 폐지 시 예산 독립성 약화’ 우려에 대한 해답이다. 단순히 일반 예산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원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금 운용 방식이 변경되면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규모 사업들이 가능해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교실의 최신 기자재 확충 및 시설 보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기반 구축 등 어르신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는 재원 소진 시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 등 선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재성 부시장은 “기금 10억 원을 오롯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에 직접 투입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계룡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룡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과 6월 중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기금 소진 이후에는 일반 회계 예산을 통해 노인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계룡=장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