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현대화시장, "생업 보호 위한 현실적 대안 필요"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
방치 아닌 제도적 해법 요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부산시의원(국민의힘,중구).(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인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갈치현대화시장은 상인들이 약 100억 원을 기부채납해 조성한 부산 대표 전통시장"이라며 "20년 동안 이어온 생업이 단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무상 재임대는 법적·형평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 지역경제 기여도와 공익성을 고려한 사용료 감면 제도

▲ 위생·질서 유지 및 청년상인 상생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용허가

▲ 매출·고용·관광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평가 연동 방식

등을 제시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는 특혜가 아닌 합리적 우대 정책"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인의 생업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특정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 관리와 시민 생업 보호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사례"라며 "부산의 역사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의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