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노조법·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쿠팡·홈플 해결해달라"

이 대통령 29일 청와대에서 국회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혁신당은 에너지 대전환, 진보당은 부동산·노조법, 개혁신당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사민당 쿠팡·홈플
李 "위기 극복 위해 정치가 통합 역량 발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비교섭단체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29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4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기본소득당은 불참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와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이, 진보당에선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무소속인 김종민(세종시갑)·최혁진 의원도 함께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은 다른 한편 석유가스 등 화석 연료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에너지 안보의 구조적 취약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시작에 앞서 박수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노조법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해야 한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고소나 고발 들어오고 민사소송 들어오고 했을 때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쿠팡과 홈플러스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쿠팡 문제는 개인정보가 털린 것뿐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홈플러스 문제도 유통산업 시장과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업 사냥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한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하자, 참석자 모두 웃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있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특히나 국내에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보시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다"며 "국민의 힘을 모아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