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턴기업 규제 완화, 산업단지 투자·일자리 확대 기대

유턴기업 공장 증설 규제 해소 추진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공정 확대 허용
환경대책 병행해 주민 수용성 확보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기업 투자 유치를 가로막던 산업단지 규제가 현장 중심 대응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으로 복귀한 기업의 공장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를 산업단지 계획 조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 유턴기업 공정 확대 위한 규제 개선

이번 조치는 기장군 산업단지로 이전한 한 제조기업이 추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기업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장공정 도입이 필요했지만, 기존 산업단지 기준으로는 입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해당 공정이 포함된 설비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 환경 기준 강화로 갈등 최소화

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변경 시 환경보전 대책이 요구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시는 오염물질 저감 설비 도입 등 추가적인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배출 기준 대비 절반 이상을 줄이는 수준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 환경 우려를 낮추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기업·주민 소통 기반 행정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역할도 병행됐다.

시는 기업이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지원하며 신뢰 형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계획 변경 과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었고, 기업은 공장 증설과 신규 공정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산업단지 입주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향후에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투자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