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 대응 예산 확대 시행

도민 취약계층 보호는 진전, 구조적 대책은 과제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시군에 배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와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지원은 이동노동자와 야외 근로자, 고령층 등 폭염에 취약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생수와 냉각용품 지급은 물론, 냉방기 점검과 수리까지 포함해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생활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에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며 대응 체계를 조기에 가동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은 단기간 고온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온열질환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한여름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예산 집행과 대상별 맞춤 지원은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폭염 대응 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각 시군은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이동노동자처럼 고정된 쉼터 이용이 어려운 계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 방식 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쿨토시나 생수와 같은 물품은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만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고,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재정 투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시군별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정책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일시적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기후 위험으로 보고, 대응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상시 이용 가능한 냉방 인프라 확충, 야외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녹지 확충과 친환경 도시 설계 등 중장기 대책도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조치는 대응 시점과 대상 설정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되지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과 장기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