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촉구

정부에 추가 공모 포함 요구

산청군의회 기자회견<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산청군을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한 의장과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산청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산청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이라 밝혔다.

또 지난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점을 선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김수한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자 지역경제 회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산청군의회는 산청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준비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를 5월 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산청군의회는 정부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산청군 추가 선정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제도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재원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의회 측은 산청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로 설명했다.

이 경우 산청군 부담은 연간 약 180억 원이다.

의회 측은 집행부가 용역 등을 통해 재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청군이 사업 신청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일을 논하기보다 앞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산청군의회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 방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청=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