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하남교산지구 내 통합 공공임대 승인

'1100세대 통합 공공임대' 실효 가능성 과제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 주택지구 내 주거·복지·일자리를 결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1100세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사업'을 23일 승인하면서 하남시 주택 공급 물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하남 교산지구 천현동 일원 (35,722㎡) 부지에 아파트 7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00세대를 조성하며, 전용면적 (31~59㎡) 규모의 중소형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남시 주택 시장 공급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주거 기능에만 집중되면서 입주민 고립, 고령층의 경제 활동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을 도입해 주민까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복지 허브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전체 물량 중 100세대는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 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단지 내에는 일자리 상담실, 공동작업장, 카페라운지, 세탁시설 등 자립 지원형 공간도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 결합형 공공임대'가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복지시설과 일자리 공간이 조성되더라도 운영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 지물 정책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는 과거 유사한 공공임대 단지에서도 커뮤니티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운영 전반에 대해 보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특성상 초기 정주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상업 기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변수이고, 단순 물량 공급을 넘어 공공임대 정책의 질적 전환의 시도는 참신하지만, 향후 재정 부담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 고민해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