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체감경기 급락 뚜렷 추경 편성 지원 처방 한계 논쟁

그래프 이미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두 달 사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재정 투입 중심의 대응이 실제 체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살림살이가 좋다'는 응답은 48%로 두 달 전보다 13%포인트 급감한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 49%로 1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하층의 73%가 '나쁘다'고 응답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양극화 심화 국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원인이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도민의 85%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를 전망했고,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을 꼽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결국 현재의 체감경기 악화는 국제 유가·물가발 '수입형 불황'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추경에 대해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단순한 기대 심리인지, 실질적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인지는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은 단기 유동성 공급에는 효과가 있지만, 물가 상승기에는 오히려 재정 지출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역설도 존재한다.

경기도 역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조직까지 꾸리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응은 단기 완충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경기 인식 변화가 아니라 정책 대응의 방향성을 묻는 신호로 읽힌다. 체감경기 급락이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고물가·고유가·양극화의 복합 위기 구조다.

이처럼 경기도의 신속한 재정 대응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기 지원과 함께 물가 안정,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시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