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억대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50대 여성 실형

승인 2026-04-23 09:59

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에 있는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대전시가 정부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치면서, 국내 최대 연구개발 집적지가 실제 산업 거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자 대전도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전에 가세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8일까지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술 변화 속도와 산업 불확실성을 고려..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공청회에 막힌 행정수도법... 정치권은 '네탓 공방'

#신생핫플 #도마1동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