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합니다”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감 명대식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감 명대식

최근 5년간 논산경찰서에서 검거한 마약사범 수백 명 중 약 80%가 외국인 이었다. 이를 두고 “논산에 마약이 그렇게 많으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검거된 인원 중 절반가량은 서울, 경기, 부산, 목포 등지에서 유입된 판매책과 그 윗선들이다.

이처럼 공장이나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은밀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단 논산뿐 아니라 전국의 중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외국인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내인 역시 마약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한 예로 우리는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검거하여 세 차례나 구속된 30대의 사례도 있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 했음에도 호기심 등으로 시작된 마약 사용이 반복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사례는 주변인 등의 인지로 직접 신고에 이르렀다는 점은 마약이 개인을 넘어 주변 관계와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경찰은 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제조ㆍ유통ㆍ판매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단속은 매년 지속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마약사범이 검거ㆍ구속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적 증감 판단은 어렵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마약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고, 현실적으로 경찰의 단속만으로 마약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범 국가적 차원의 사회 공동체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마약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특성상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웃의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이나 피로회복제 등으로 위장해 성인 뿐 아니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알약이나 음료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이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셋째, 치료와 재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단속만큼 중요한 것은 중독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마약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문제로 인식할 때, 숨겨진 범죄를 드러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과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있는 대응이 함께할 때 비로소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사회적 방어망을 강화해야 할 때다./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감 명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