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과학의 날]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

20일 대덕특구 기자실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정책 요구
정부 과기정책 평가 긍정, NST·과기정통부 상대적 낮아
NST 공통행정 반대·기관장 선출 제도 개선·법 개정 촉구
이 대통령 언급한 '출연연 통합' 대해선 "시기 적절치 않아"

과기연구노조가 과학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대덕특구기자실에서 과학의 날 출연연 혁신을 위한 요구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효인 기자)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계의 한 축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현장의 변화 요구가 빗발친다. 삭감된 예산 회복을 넘어 연구 자율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연 통폐합 발언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실시한 과학기술계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 만점 중 3.85점이다. 보통(3점)과 만족(4점) 사이에서 만족에 가까운 점수다. 설문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전국 테크노파크·대학·기타 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참여했으며 테크노파크 종사자들의 긍정 평가가 3.9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NST 산하 출연연(3.88점), 대학(3.87점), 기타 기관(3.76점) 순으로 높았다.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표=과기연구노조 제공)

반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실행하고 연구현장과 보다 가까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NST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 부정적이었다. 과기정통부와 NST 정책 추진 적절성에 대한 항목에선 전체 평균 3.76점이 나왔으며 이중 NST 산하 출연연 종사자들의 응답이 3.66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NST가 출연연 지원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엔 더 부정적이다. 전체 응답은 3.41점이며 이중 출연연 종사자들의 응답은 3.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삭감된 R&D 예산을 회복하고 PBS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에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NST가 추진 중인 공통행정에 대한 출연연 종사자들의 부정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통행정 정책이 연구몰입에 기여하는가?'를 묻는 항목에 출연연 종사자들의 응답이 전체 평균 3.6점보다 낮은 3.45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대상자인 출연연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기연구노조는 20일 대덕특구기자단 기자실에서 실시한 제59회 과학의 날 기자회견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현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행정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NST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행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광오 노조 정책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연구행정업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제도 바꾸고 전문화하는 동시에 선진국 대비 적은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오 정책위원장이 20일 기자회견서 주요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효인 기자)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현장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도 현장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전략연구사업 재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것과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연구과제 기획· 선정·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 기관장 선출 제도 개선, 연구원 평의회 신설을 주장했다.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출연연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체제 확립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동안 연구자가 과제를 건별로 수주하는 PBS 체제 때문에 출연연이 고유 임무를 실천하기 어려웠던 가운데 이제라도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인재가 모이고 머무는 출연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건비 상승률 합리적 적용과 23개 출연연 임금 상향 평준화, 국립대 교수 수준으로 처우 개선, 정년 65세 환원, 성과보상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의 실적 호황 속 민간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노조는 이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NST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 자리서 출연연 통폐합을 언급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 간 협력과 융합은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통합 등 근본적인 체제를 변경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적 요구와 동의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엔 NST 산하 출연연 소속 908명을 비롯해 전국 테크노파트 종사자 248명, 과학기술특성화대학 103명, 기타 출연연 366명 총 1625명이 응답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