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억 충주시의원 "축산 악취, 단속 아닌 현장 중심 해법 필요"

민원 686건 분석…특정 지역 집중·행정 대응 한계 지적
명예감시원·측정기 확대·시설 현대화 등 4대 대안 제시

축산 악취 문제를 단순 단속이 아닌 데이터 기반·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홍성억(신니·노은·앙성·중앙탑, 사진) 의원은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축산 악취는 단순 민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 대응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축산 악취 민원 686건을 분석한 결과, 중앙탑면 25.4%, 신니면 22%, 주덕읍 18% 등 특정 지역에 민원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대형 축산 사업장 5곳에서 전체 민원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력 집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중앙탑면과 신니면, 주덕읍 등 5개 지역 약 2700세대, 7400여 명의 주민이 악취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교 주변까지 악취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유형 분석에서는 '주거지 악취 유입'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 발생이 26%로 나타나 주민의 수면권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행정 대응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전체 조치의 60%가 현장점검과 행정지도에 그치고, 상담까지 포함하면 약 80%가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행정처분은 5%, 과태료·사법조치는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측자료 기반 표적 관리 강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활성화 ▲휴대용 악취 측정기 확대 보급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취약 시간대와 지역을 데이터로 분석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와 장비 지원을 병행하면 현장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악취 문제는 단순히 가리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확한 측정과 첨단 장비, 주민과의 협력이 결합돼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