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살리겠다더니 3곳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효성 논란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 우선 선정, 1000억 추가 지원
나머지 6개 대학과 격차… 국가균형발전 역행 지적도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역 인재 유출과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행 방안을 밝혔으나, 전체 9개 지역 거점국립대 가운데 3개 대학만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혀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곳을 선정한 후 성장엔진 산업 기업과 협력하는 브랜드 단과대학 설립, AI 거점대 육성 등을 위해 교당 10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년간 3개 대학에서 성공 모델을 창출한 뒤 나머지 대학들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축소와 9개 거점대학 간 교육 격차만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정 규모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9개 거점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3개 거점대학을 우선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정 대학에는 기본 거점국립대 평균 지원 예산(470억 원)에 추가로 1000억 원 내외를 더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9개 거점대학별로 사업 실행계획서를 받아 심사 후 지원 대학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6개 대학에도 300억~4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사업비 차이가 크다.

주요 추진과제 역시 3개교에 집중된다. 선정 대학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따라 기업이 직접 인재 양성과 R&D 수행에 협력하는 브랜드 학과를 설립할 수 있다.

성장엔진 산업군에 필요한 응용·융합 R&D 플랫폼인 특성화 융합연구원도 설립돼 기업, 과기원(IST), 출연연, 서울대,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R&D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연구원 내 기업과의 공동연구소를 만들어 장기 산학연 공동연구와 고급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대학원생은 특성화 융합연구원에 이중 소속해 전문 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일과 연구(학업)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고가 첨단장비 기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출연연 등과 공동활용 체계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으로서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이다.

나머지 6개교에는 계약학과 확충, 기업 현장에 기반한 산학일체형 교육 확대,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창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벌써부터 사업 축소 우려와 후퇴 지적이 적지 않다. 정책 취지가 '지역 살리기'와 '지역대 육성'이지만 3개 대학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 것부터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국립대학 간 경쟁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부의 3개 대학 집중 지원 구상에 여러 교육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9개 거점대학에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앵커' 사업 외 지역의 일반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연계 방안도 부족해 소외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차 적으로는 3개 대학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맺어서 그렇게 하게 됐다"라며 "결코 이 3개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6개 대학도 그 다음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