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하고 위태롭다" 행정수도법 또 논의 무산…표류 우려 가중

두 번째 국회 소위 논의도 '마지막 안건'
물꼬도 트지 못한 채 오후 4시30분 산회
법안 심의 시작돼도 남은 절차 '까마득'
"선거 전 특별법 통과 쉽지 않을 것" 전망
충청 의원 국토위 포진에도 "의지가 없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언했음에도 불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됐다.

지역사회에선 수도 완성 의지 없이 공수표를 날렸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향후 남은 일정들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임시회 처리도 빠듯하고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이 상정됐지만 심의를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소위에서도 첫 상정 이후 심의가 불발된 바 있는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이어 열린 회의에서 모두 후순위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선 전체 안건 45건 중 마지막 안건(41~45번)로 배정됐고,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물꼬도 트지 못한 채 오후 4시 30분경 산회했다.

특히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40여 건의 안건 중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다음 소위로 넘겨지게 된 안건들이 상당하다.

지역사회에선 앞서 지난달 첫 소위에서도 65건 중 마지막 안건으로 특별법이 상정된 데 이어 심의가 무산되자 공분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인데, 이날 소위 전까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조속한 처리 요구가 지속되기도 했다.

특히 이미 정부와 여당을 주축으로 추진 중인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에서도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안이 제외돼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다음 소위 일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남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소위에서 논의에 물꼬를 트더라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통과 이후엔 제정법인 만큼 원칙적으론 공청회(상황에 따라 제외 가능)를 거쳐야 하고,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의결을 받은 뒤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부터 심의를 밟아나가야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비로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을 모두 헤쳐나가기엔 4월 임시회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등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지만, 연이어 논의가 무산되며 본회의 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5월 임시회 역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선거 전 특별법 통과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일련의 과정을 두고 특별법 통과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아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토위에는 충청권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지만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이번 임시회 처리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