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의 청와대 이전 시도 모두 무산
이재명 정부의 2029년 8월 세종 집무실 공언의 실질은?
완전한 세종시 이전 물음표… 행정수도특별법 계류 현주소
이규연 홍보수석 브리핑, 건축 공사 일정 언급 수준 그쳐

수도 서울의 상징으로 있는 서울 청와대.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의 혁신적 조치로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란 과제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중도일보 DB)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청와대 이전' 움직임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준비했으나 좌절됐고, 윤석열 전 정부는 용산 시대를 열었으나 결국 얼룩진 역사만 남겼다.

이재명 새 정부는 올 초 도로 청와대로 컴백한 만큼, 2030년 임기까지 판을 바꾸는 과감한 시도를 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대통령실의 지방 이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14일 긴급 브리핑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사실상 행복도시건설청이 발표해야 할 부분을 대신한 수준에 그쳤다.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특별법은 22년째 제자리 걸음에 있고, 현재도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이라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또 새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포함시키고도 이번 개헌안에 담지 않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야권인 국민의힘이 이 의제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세종동 대통령 세종 집무실 후보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결국 이 수석의 이날 짧은 브리핑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조치와는 거리를 뒀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됐다.

"청와대 집무실을 그대로 두고 세종 집무실을 오가는 수준인가"란 한 기자의 질문에 "준비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진전된 발언을 했으나 "청와대를 옮기고 기능을 좀 낮추는 조치까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민적 공감대는 바로 행정수도특별법의 통과를 넘어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뜻한다.

그는 "일부에서는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아직 2029년 8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란 말로 답을 대신했다.

또 다른 기자가 "현재의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행정수도로 된다는 것은 헌법 개정 등의 (만만찮은) 절차를 수반한다"란 질문을 이어갔고, 이 수석은 "오늘 브리핑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와 건축 공모 일정을 밝힌 시간이다. 이걸 행정수도 발표 계획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춰보면, 2026년 4월 현재 '서울 청와대 vs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여의도의사당 vs 세종의사당'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다가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