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기업애로 개선 분야 등 6건 선정

부안군이 8일 2026년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부안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8일 기업 활동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 상반기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기업 애로 개선, 국민 부담 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된 경진대회에서 1~2차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건의과제가 본선에 올랐다.

최종 심사 결과 주산면 김혜연 주무관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등록외국인 인구의 주민 인정 범위 확대'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안전총괄과 변조연 주무관의 '군민안전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기계 범위 확대'와 관광과 신승호 주무관의 '축제 기간 한시 영업신고와 의제 주류판매신고 통합 운영 개선'이 뽑혔다.

장려상은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의 '업종 변경 어업인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제외 사각지대 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혜인 주무관의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합리화', 자치 행정담당관 김기중 주무관의 '실용주의 및 행정 효능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건의 과제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군 자치법규 개선을 주제로 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규제 발굴과 지속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