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체육회 해외연수 논란 확산

전쟁·경제위기 속 '세금 외면' 비판 고조

사진/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체육회 임원진의 대만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시 보조금 집행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정세 불안과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재원이 해외연수에 사용된 점을 두고 "시민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남시와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 임원진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약 70명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 일대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 목적은 선진지 체육시설 시찰과 운영 사례 파악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연수 자체'가 아니라 '세금 투입'이다. 약 3000만 원의 시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공공성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점에서 정책 연수의 실효성보다 단체 행사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인데, 공공기관은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수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예산이 투입된 데다, 최근 하남도시공사 해외 출장 논란까지 이어지며 공공기관 전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하남시는 연수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전달했으나 체육회가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강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관리·감독 없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사실상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의 견제 기능 부재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체육회 예산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이 미흡했고, 이번 사안 역시 뒤늦게 논란이 된 점에서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체육회 측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일정 변경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적법성'과 '적절성'의 괴리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외연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공공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전쟁과 경제 불안 속에서 공공기관이 현실을 외면한 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공개,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해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