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시의원 "내외동 인구 양극화 심각...정책금융 차별 철폐해야"

내외동 인구 12년 사이 2만 명 급감
동지역 주거·세제 등 정책 차별 비판
학교 위축 고려한 교육지원 개편 제언

김영서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이 1기 신도시인 내외동의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읍·면 중심 정책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서 의원은 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30년간 김해 성장의 상징이었던 내외동이 구조적인 도심 쇠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2014년 8만 5천 명에 달했던 내외동 인구가 현재 6만 6천 명대로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닌 정주 환경 양극화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 교육 기반 약화 및 읍·면 중심 인센티브 역차별 지적

인구 감소는 교육 현장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

내외동 소재 7개 초등학교 신입생이 급감해 일부 학교는 5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9년에는 입학생 수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인근 주촌 등은 인구가 급증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읍·면 지역에 집중된 정책 인센티브를 꼽았다.

특히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적용 시 동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돼, 중대형 평형이 많은 내외동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권이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비판했다.

◆ 노후계획도시 맞춤형 세제 지원 및 교육 기준 개편 제언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인 동지역에 대해 읍·면 수준의 정책금융 적용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 확대를 요청했다.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 공동체 쇠퇴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 분야에서도 농어촌 특색학교 프로그램과 돌봄 강화 사업 등을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동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 위축 정도에 따른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지역의 미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김 의원은 "청년이 떠나고 학교가 흔들리면 지역의 미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30년 전 신도시가 정책 사각지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외동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