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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수조사는 증가 추세인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추가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조사해 사전근절을 통해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정 기준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사건이 있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Q. 전수조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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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