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정과 신뢰의 세정 행정 강화…지방세심의위원회 새 출범

세무 전문가 13명 위촉,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투명성 제고'

3월 30일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3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 전달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세무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세무 사안을 검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로, 이들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심의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분석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촉식 이후 위원들은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인 운영 절차에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문성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위원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심의 활동을 다짐하는 청렴 실천 결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어 열린 안건 심의에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34개 법인 선정안이 논의·의결되며 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이 시작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철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분야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