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증평군수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건의

이재영 증평군수

이재영 증평군수가 30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생활권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군수는 이날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현행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며 권역 단위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혜 지자체와 미수혜 지자체 간 재정 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추가 재정지원 정책이 인접 시군 간 인구 이동을 유발하면서 권역 전체의 인구 유입보다는 지자체 간 인구 재배치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증평군은 청주·괴산·음성·진천과 연결된 생활권 교차 거점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접 지역의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구 유출과 소비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확산되는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지자체 간 경쟁적 대응을 넘어 권역 단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