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

전문성 강화로 소상공인 권익 보호 강화
5월부터 3년간 전문 상담센터 운영

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해왔으나,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센터는 ▲불공정거래 관련 무료법률 상담 ▲피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법률구제 지원 ▲교육·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단순 상담을 넘어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며, 센터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돼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관련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공개모집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접수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