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형 통합돌봄, 이제 본격 시작이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지역 돌봄의 새 장이 열리고 있다. 27일부터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을 유기적으로 지원받는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된다. 돌봄 서비스의 구조적 분절이 특징인 기존 방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더 이상 병원·시설 중심이 아니다.

하지만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준비지표 달성률로만 보면 준비 정도가 낮다고만 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통합돌봄지원법'에 상응하기에는 미흡한 지역이 많다. 전담 조직은 설치했으나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첫걸음을 뗀다. 기존 복지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인 곳도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과감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국내 전문 돌봄 인력 1인당 200~500명을 도맡는 현 체제로는 돌봄 수요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경험했던 문제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독자적인 지역행정 역량에도 달려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전담 인력과 함께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 중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지자체 특화 서비스 지원 예산이든 전체 재원이든 모자란 채로 통합돌봄이 잘 작동할 리 만무하다. 돌봄의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시스템 공백이 없다. 재택의료의 경우, 지역의료 부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접근성과 돌봄 서비스 자원 측면에서 도서·산간 지역, 농어촌 지역의 격차와 인프라 부족은 심각하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통합돌봄 사령탑 역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등과 각 기관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돌봄 그물망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고 행정기관과 의료기관, 복지기관, 지역사회의 촘촘한 협업이 전제될 때 완성된다. 내년까지인 도입기가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로의 연착륙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앞당겨 그 '표준'을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