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 내는 '이공계 우대 정책' 확대 기대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공동연구 확대 등에 따른 출입국 심사 과정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과기부는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무엇보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며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정책은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석·박사 26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9%가 해외 이직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연구환경 개선(39.4%)'을 '과감한 금전적 보상(28.8%)보다 더 많이 꼽았다. 단순한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환경의 수준과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분야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 체계의 실질적 개선·과학자의 사회적 위상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로 몰릴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 인재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연구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반도체마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