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전공업 화재 보상·트라우마 치유·유가족 대책 마련’ 지시

24일 국무회의 주재… “일터 각종 사고 지속, 국정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와 수급 우려 품목 점검해 최악 상황 대비책 마련도 주문
공소청·중수청법과 유아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건물의 대형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21 [공동취재]

중동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유가 안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속한 추경 편성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완화,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달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도 심의·의결했는데, 우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의결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은 기소,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돼 올해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