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31개 시·군 불균형 발전 편차 지적

대상별 개별 법과 조례 난립 중복 제도개선 언급
재단, 법·제도적 개선 4가지 핵심 정책 제언 주목

경기 복지재단, 복지 이슈포커스 3호 발간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지역 사회보장 계획과 복지 균형발전 기획 주제로 '복지이슈 FOCUS' 제2026-3호를 발간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발간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면적인 혁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발표했다.

2026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로, 향후 4년간(2027~2030)의 지역 복지 이정표를 세우는 제6기 기본계획 수립 시기다.

재단은 제5기 계획이 균형발전 전략체계를 공식화 하고, 이행 관리를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복지 문제의 핵심은 자원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재정 역량, 인구 구조, 시설 인프라가 얽힌 '지역 간 분포의 불균형'에 있지만 중앙집권적인 표준화 모델과 범부처 사업임에도 복지 부서에만 과업이 편중되는 구조적 과부하로 인해 31개 시·군의 편차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

또한 대상별로 수립한 35개 이상의 개별 법정·조례 기본계획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현행 보장계획은 기존 사업을 중복 나열하는데 그쳐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덧붙여 지방선거 당해 연도 11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 탓에 신임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 4년 단위 기본계획에 적기 반영되지 못한 행정적 시차 문제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제6기 지역 사회보장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상위 '총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 복지 균형발전 점검 절차 필수화, 거버넌스 통합 및 기능 확장, 수립 시기 연장 등 법·제도적 개선 4가지 핵심 정책을 제언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