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 전국 폐기물 종착지 돼선 안 돼”

-마지막 도정 질문서 교육,청년,지방소멸 대책 촉구

(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인 박채아 의원(사진)은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외부반입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담 문제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정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경상북도의 보다 선제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월세지원 구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글로컬대학 사업의 실효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 질문에서 경북이 사실상 전국 폐기물 처리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량은 143만 4601톤으로 전국 1위, 지정폐기물 역시 39만5155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 감당하지 못한 폐기물을 경북이 대신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증설 억제를 포함한 인허가 관리 강화, 대기·침출수·악취 특별점검, 타 시도 반입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피해 지자체 공동 대응 등 보다 강력한 환경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경상북도는 더 이상 전국 폐기물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를 지역 산업과 공동체의 미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농업·어업·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짚으면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간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이주아동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아이들은 이미 우리의 공교육을 이수했고 우리말과 생활문화에 익숙하며, 별도의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 없는 청년들"이라며 "우리가 키운 청년들은 추방하면서 별도의 외국인 노동인력을 다시 유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밖 통학환경과 학생 안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형 필수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하나"라며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북,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경북,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