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난 책임공방 가열… 이춘희 "방만 운영 아니다"

[연속 보도] 최 시장 반격에 18일 재반박 맞불
모라토리엄 논란 속 소모적 정쟁 몰두 지적
최 시장 "3500억 원 악성 부채 상환" 언급에
이 후보 "코로나 영향… 비판의 비판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4차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 '모라토리엄' 위기론으로 촉발된 전·현직 시장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도일보 3월 12·15·16일 보도>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한 현실을 놓고 이춘희 전 시장과 최민호 시장 간 책임 전가가 이어지면서, 행정수도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 대신 소모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시장은 18일 최 시장이 반격한 전임 정부의 부채와 관련 "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부채가 아니다"라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4차 공약 발표 자리에서 3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의 배경을 묻는 기자 질의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6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임 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악성 부채 3500억 원을 대신 상환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내홍을 많이 겪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여러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매칭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다. 경기 위축으로 중앙과 지방 세수가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의 성격에 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부채의 내용을 보셔야 한다. 각종 인허가를 할 땐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돼 있어 이의 단점이 있다"라며 "또한 조치원 비행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토지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나중에 공사 재정을 정산받기 때문에 그때 일부 비용 차입을 통해 해결하던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간 부채로 인한 책임을 피하거나 설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는 점을 부연하며 "우리 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부채 원인 제공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 당선 시 재정 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최근 재정난과 관련한 최민호 시장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12일 김현미 세종시의원의 '모라토리엄 발언'에 이어, 이춘희 시장이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하자, 16일 최 시장이 '내로남불의 책임 전가'라고 반박한 것이 배경이다.

이춘희 전 시장은 "최근 우리 세종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계실 거다. 그런 걱정에 대해 저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시장이라는 위치는 잘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고, 이번 재정 위기와 같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비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이어 "비판이 있다면 소상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에 대해 자꾸 비난하며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개선 등 현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통 교부세 산정 방식에 대해 이미 문제제기를 했고 국무총리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총리실이나 행안부에 필요한 설명을 잘 해서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당연히 이런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어필했다.

끝으로 "특히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지출은 당연히 최우선 순위에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