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충남도의원 서천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서천군의회 전경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과 관련해 18일 충남도의원 서천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농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선거 평등성과 표의 등가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만을 적용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 정치적 대표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 왔다.

현재 충남도 도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5만여 명 수준이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50% 범위를 적용할 경우 일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교통여건,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종합 반영해 도농 간 형평성 있는 선거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특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도의원은 단순히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며 "많은 농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견을 대변할 도의원마저 줄어든다면 농촌 지역은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선거제도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서천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의원 선거구 축소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