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계선지능인 5개년 기본계획 수립...63억 투입

진단검사비 1인당 30만 원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립 지원

사업 홍보물(진단검사비 지원, 유소년 축구교실 모집)./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5개년 지원 로드맵을 가동한다.

부산시는 인지 기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됐던 경계선지능인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5 사이 구간에 속하는 이들로, 전체 인구의 약 13.59%로 추정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도적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입해 3대 전략,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진단체계 구축 및 실태 파악'을 위해 고위험군 선별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1인당 30만 원 이내의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발굴에 힘쓴다. 또한 교육·복지·심리·고용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 체계를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전략을 통해서는 단계별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사회성과 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 교육을 병행하며, 18~39세 청년층에게는 진로 컨설팅부터 직장 체험, 일 경험 지원까지 이어지는 자립 지원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특히 올해는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유소년 축구교실 등 부산만의 특화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관계기관 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며, 성과 공유와 홍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적 공동체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입법을 기다리기엔 우리 곁의 느린 학습자들이 겪는 소외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부산형 복지 정책을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