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위탁 근거 신설"

예산 지원 및 범위 명확화
정책 추진 안정성·연속성 확보

박희용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희용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사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탁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9조(사무의 위탁)를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위탁 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센터 조항에만 한정돼돼 지원 사업 전반을 포괄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달해 학업과 취업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 정비"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