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도 쏙 빠진 '세종 수도 개헌', 민심 들끓는다

이 대통령 17일 세종청사 국무회의 주재
개헌 언급했지만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정부·여당 단계적 개헌 필요성 강조 그쳐
우선순위 밀리며 정가·시민사회 우려 커져
'정부부처 추가 이전' 불가 재확인은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추진을 위한 정부·여당의 메시지가 잇따랐지만, 세종 행정수도 개헌은 언급조차 없이 배제되고 있다.

'단계적 개헌'을 제시하면서 이외 의제만이 거론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정부의 의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지점은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의 또 다른 이전론에 대해선 확실한 선긋기(불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헌 논의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셨지 않았나"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 또 하나가 계엄 요건 강화"이라며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개헌 의제에 대해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헌법개정(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요청과 함께 제시한 '최소 개헌'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 의장 역시 세 가지 의제에 대해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가 가장 높은 안들로만 우선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여당이 공식 석상에서 내세운 의제에서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인데, 지역사회에선 공분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야 간 이견이나 국민적 반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 배제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날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 이전 불가론을 재차 강조했음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 국민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서울을 수도로 규정한 관습헌법과 관련해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58.5%(매우 찬성·찬성)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특히 반대(매우 반대·반대)의 경우 26.7%에 그쳤고, 전국 모든 권역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런 만큼 지역 내에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진행된다면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세종에선 전날 최민호 시장이 개헌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등의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의 요구도 잇따랐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행정수도 의제에 힘을 싣고 있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의제가 다뤄지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행정수도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