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가 정부부처 분산 없다"… 세종 행정수도 의지 확고

17일 세종에서 제10차 국무회의 주재…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 못 박아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재강조… 재정과 세제, 세금, 금융 등 모두 균형성장 맞춰 재정비
김혜경 여사와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방안’과 관련한 토의에서다.

토의 중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 이전 성과’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강원도는 관광 도시니까 문체부를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북극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정부 부처 중에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나머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걸 또 딴데로 옮기면 되겠나"라며 "그래서 나중에 다 찢어져 가지고 온 나라에서 지금 국무회의를 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 정부 부처들은 모아놔야 된다. 모아놔야 회의라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좀 더 과감해야 될 것 같다. 지방에,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준다든지…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어쨌든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하여튼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계획에 대폭 반영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은 오후 아산시 경찰대학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상장과 계급장을 수여하며 임용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게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