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업 법적 부담 완화 '기업안전법률 지원단' 출범

노무사·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참여
현장 대응력 강화, 18일 첫 전략 세미나 개최

인천시는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16일「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지역 경제인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지원단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지원단은 유정복 시장이 신년인사회에서 밝힌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 △현장 맞춤형 컨설팅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원단 출범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첫 활동으로 3월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특강으로 구성되며, 법무법인 화우가 강연을 맡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